부동산실명법위반 처벌 대응은

부동산실명법위반 처벌 대응은

부동산실명법위반 공동투자 동업약정 명의신탁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인들은 (동업인) 이 사건 부지를 구입함에 있어 공동투자하기로 하고, 매각 시 지분비율에 따라 금액을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 최00와 이00는 이 사건 부지 지분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청구인은 법원에 최00, 이00를 상대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검인을 받고, 이 사건 부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2.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