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한무경 의원 ‘납품단가 현실화법 대표발의, 24년 현재 상황

22년 한무경 의원 ‘납품단가 현실화법 대표발의, 24년 현재 상황

22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의 대표 발의가 있었다. 일명 ‘납품단가 현실화법’이다. 현재는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왜 시행되었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사실 한무경 의원의 대표발의 이전에 이미 2008년도에 중소기업계에서 관련 법제화 촉구 결의가 있었다. 결의 후 관련 내용의 하도급법이 최초 발의가 되었는데, 14년이 지나서야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22년 4월 한무경 의원 대표 발의, 6월 TF출범, 11월 민당정협의회를 거처 12월에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