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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노동부, 주한외국상의회장단과 만나 현장 목소리 청취
산업부-노동부 장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장관 김정관)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장관 김영훈)는 2월 26일(목)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주한외국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미국(AMCHAM), 유럽(ECCK), 독일(KGCCI), 프랑스(FKCCI), 영국(BCCK), 일본(SJC), 중국(CCCK) 등 7개 상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
"이제 그늘에 주차하세요" 산업부, 야외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11월 말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외 공영주차장에 신재생 설비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산업부는 지난 1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월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에 착수했어요.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개정한 신재생에너지법 후속 조치로, 13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산과 함께 도심 속 폭염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의 공공주차장은 캐노피형.......
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한 사업재편 지원제도
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대내외 환경이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그대로인데, 국제 정세나, 국내 시장의 변화가 발생하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사업재편V지원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일본의 산업활력법을 모델 삼아 만들어졌습니다.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장기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진 일본이 이를 극복하고자 1999년 산업활력법을 제정하였는데, 우리나라도 2014년 이를 벤치마킹하여 기업활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기업활력법에 의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통해 2023년 말까지 473개.......
사업재편 지원제도 신청 대상 혜택 알아보기
사업재편 지원제도란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나온 특별법을 기반으로 하는데, 구조변경 및 혁신활동을 도와 회사가 자체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회사들의 포지션과 활동역역이 다변화 됨에 따라 기존게 고수하던 경영 포지션을 재편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회사들에게 국가가 다방면으로 이를 지원한다는 취지이죠. 사업재편 지원제도 도입 배경 이는 일본의 산업활력법을 모델로 삼아 실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기업활력법을 제정하고 회사의 자발적인 재편 신청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말까지 473개의 회사가 성공적으로 재편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