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 처벌 받았어요By 오덕녀 | 2023년 10월 17일 | 통장대여 처벌 가볍지 않죠. 형사처벌만 받는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들어오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니 이중으로 고충을 겪습니다. 친구나 가족끼리 통장,카드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기는한데..안면도 모르는 제3자에게 통장대여를 한다는 건 절대 합법적인 일은 아니죠..탈세도 있을 것이고 보이스피싱일 수 있고요.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걸 뻔히 알면서 아무것도 항변해봤자 수사기관에서 그 말을 믿어줄 일이 만무합니다 금전적 대사나 수익을 목적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등을 빌려줬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건에 연루된 정황에 따라 사기 또는 사기방.......통장대여처벌(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