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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합동 단속 실시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합동 단속 실시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 체결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11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어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대상 가짜석유 판매 등 단속권을, 지자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 부정수급 가담자에 대한 단속권을 보유하고 있다. 업무협약서 내용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