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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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중앙정부에 공공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과가 공공 주택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중앙정부에 보유세 부과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SH공사, 중앙정부에 공공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SH 공공(임대)주택 약 13만8천호 종부세 부담액 ‘12년 28억 에서 최고납부액 385억으로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13.7배 증가해, 사회 기여 축소 요인 작용 이번 요청의 배경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
